조사전담팀 운영…개혁방안 마련 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행정 인프라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일 고용노동행정 관련 15개 조사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위원회는 그동안 현장 중심의 조사과제 발굴을 위해 실시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 제안 접수 등을 반영해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고용노동행정 15개 조사과제는 5개 분야(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외압방지)별로 그동안 현장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거나 심각하게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분야에서 위원회는 4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및 행정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작업에 나선다.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감독 및 재해조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실태조사와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산재예방 행정의 전문적인 수준과 산업안전보건 기반(인프라) 조성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안을 도출한다.
하도급 문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위원회는 사업장에서의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산재판정의 불공정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의 행정지침.결정부당성, 산재 브로커 문제 등 조사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조사과제별 전담위원을 지정하고, 자료검토.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해 실태를 파악한 후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담위원의 조사 및 자료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전담팀을 운영한다.
또한 시급성이나 현장의 파급력이 큰 과제와 단기적으로 행정조치가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수시로 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권고할 예정이다.
이병훈 위원장은 “노동 존중 사회를 선도하는 고용노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한 과제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등을 반영하여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