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특별위원회’설치 요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다 중요한 것 없다고 말한 약속 지켜야
안전 관련 법안 늦장 처리하는 국회도 비난

최근 외주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 논평을 통해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청으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노동자의 참혹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주화의 근절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산업재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 산하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직접 산재사망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한 약속을 필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노총은 앞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살인기업 처벌법’ 제정을 비롯하여 노동자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위에 하청 노동자 참여 법제화 해야
민주노총도 지난달 26일 한국노총과 같은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가 보다 엄중한 산업안전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멈추라는 온 사회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허술하기만 하고, 국회에서는 외주화 금지나 원청 처벌 강화 법안을 단 한 번도 우선처리 법안으로 다룬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해위험업무 외주화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 냈고, 작년 8월 17일 정부합동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이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외주화 금지 대상 업무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원청 책임강화의 실질화를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위 참여 등 예방활동 참여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국회를 향해서도 도급금지 및 원청 책임 강화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