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의 세부 업무추진계획이 최근 확정 발표됐다. 행안부는 올해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안전과 관련해서는 크게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 ‘사고예방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난에 대해서는 先 관리 後 조치

먼저 행안부는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20개 기관 31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재난위기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시행해나가기로 했다.

또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소방인력 및 장비가 보강·확충되며, IT기반의 ‘재난전조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민관 협력 조기경보체계도 강화된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고층건물의 화재와 관련해서는 피난 안전구역 및 종합방재실을 설치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으며, 지하철의 경우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하저터널 및 환승역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키로 했다. 또 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종재난에 대한 위험대비태세도 강화된다.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해 전력설비 등 시설물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폭설시에는 제설자재 및 장비를 사전 배치해나가고 대도시권의 교통소통대책을 각 지역별로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진에 대비해서는 시설물 내진성능기준 및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제정·고시하기로 했으며, 최근 사회적인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해서도 범정부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행안부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재해보험의 가입을 유도해나가고, 소방안전체험센터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등의 체험교육시설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긴급차량 길터주기 운동’ 등 자율적인 안전을 실천하자는 취지의 운동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예방체계 강화로 국민생활안전 확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안전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현행 9,892개소에서 올해 15,002개소로 대폭 늘리고, 어린이 보행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안전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안전포털 및 ‘실시간 상황 전파시스템’도 구축·운영해나가기로 했다. 또 위급 상황 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SOS 국민안심서비스’도 도입·운영해나가는 한편, 민간단체,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의 신고체계를 강화하는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들의 재해와 사망에 대해서도 보상체계가 강화된다. 20년 미만 재직 사망 시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부상자는 완치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기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순직의 인정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생활안전분과 설치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업무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내에 생활안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사고 예방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토록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올해 기본적인 안전방침이다.

행안부는 올 한 해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9만 2천여건(2009년 기준) 발생했던 생활 속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탄탄한 안전관리 체계 및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올 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비상대비 및 재난방지 대책을 마련·구축해나가고, 관련 기관의 안전역량을 집중해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