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철도사고 및 철도사고 사망자는 10년 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철도사고의 범위에는 열차 충돌·탈선·화재,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철도안전사고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사고 사망자 수는 51명으로 전년 62명 대비 17.7%(11명) 줄어들었다. 2017년 철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105건으로 2016년 123건 대비 14.6%(18건) 감소했다. 특히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열차 탈선사고는 2건으로, 2016년 보다 75%나 급감했다. 철도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도 2016년 26억3000만원에서 20억8000만원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과거 10년간 추이를 보면, 2017년 철도사고와 철도사고 사망자는 2007년 대비 각각 69%, 73.3% 감소했다. 반면 2017년도의 열차 운행 거리는 총 2억4900만km로 10년 전(1억8500만km)에 비해 34.6%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주요 철도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를 보았을 때, 유럽의 철도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6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철도안전 종합계획’과 그에 따른 연차별 계획인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착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룬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철도종사자 사망사고 예방에 주력
지난해 철도사고 발생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철도교통사상사고와 철도안전사상사고는 전년 대비 각각 8.9%, 40% 감소했다. 이 중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열차로 뛰어드는 등 자살로 추정되는 경우가 64.7%(33명)로 가장 많았으나, 광역·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일반철도 선로변 방호울타리 설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다만, 선로보수·입환 등 철도종사자의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장작업 과정에서 운행 중인 열차와의 접촉에 의한 사망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운행선 작업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철도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차량고장 등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운행장애 현황을 보면, 지난해는 전년(237건)보다 13% 증가한 240건을 기록했다.

◇ 철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국토교통부는 올해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전체적인 철도 사고·사망자의 감소에도 작업자 사망사고 및 차량고장에 의한 운행장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우선적으로 철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 등을 통해 휴먼에러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차량정비 관련 조직·자격·기준 개편 등 차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철도안전감독관을 통한 현장밀착형 점검도 강화한다. 각종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철도안전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원 중심의 예방적 사고 보고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량하고 재난 예방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조기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4.6% 증가한 1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