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안전협의회(CSMC)는 25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2011년도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고광훈 사무관 등 정부인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주요 건설사 안전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통해 최용호 건설안전협의회장은 “이번 새해를 건설안전인들의 위상이 올라가고, 재해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기섭 정책관은 건설재해 현황과 2011년 주요 건설안전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문 정책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분야 재해율은 0.67%로 2009년(0.65%)과 비교해 0.02%P 증가했다. 2007년 0.67%, 2008년 0.64%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몇 년간 0.65% 내외에서 정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2년까지 사고성 사망자수는 16%(10년 576명→11년 530명→12년 488명), 사고성 재해자수는 12%(10년 20,800명→11년 19,550명, 12년 18,400명)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문 정책관은 “올해 건설안전정책은 대규모 현장의 경우 자율안전관리를 우선하되 사고발생 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고, 중소규모 현장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점검 시 사법처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정책관은 CSMC가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에 대한 답변도 내놓았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등 대형 건설사의 경우 본사에 안전관리 부서 설치를 강제하는 안’이었다.
이에 대해 문 정책관은 “법령 체계상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어렵다”라며 “다만 사업주의 재해예방 노력 등을 평가할 때 본사 안전팀 설치유무를 반영하는 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안전임원협의회(CSOC)는 지난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우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동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장, 박영수 공단 산업안전교육원장, 박재영 한국안전학회장, 주요 건설사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춘 실장은 공단의 올해 건설안전분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공사규모별로 맞춤형 재해예방정책을 펼치고, 건설업체 본사에 안전관리체계가 견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업무협약 등을 통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안전문화확산운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