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실시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실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1.26
  • 호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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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의원 ‘미래의 석면관리 방향’ 심포지엄 개최

 

환경부가 올해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국토해양부의 주택개보수사업 등과 연계해 실시될 예정이다.

환경부 이영기 생활환경과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의 석면관리 방향(주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심포지엄에서 설명했다.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행안부, 고용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5개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으로, 국비 5,362억원을 투입해 30년 이상 슬레이트 약 19만동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올해는 국비 28억원을 투입해 2,500동을 처리하는 시범사업이 펼쳐지며, 이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의 최종 완료 시한은 2021년이다.

종합대책은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재 물받이 등에서 석면이 일부 검출됨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들 건축물 거주자의 경우 상당수가 경제적 취약계층이어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정책 마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처리 사업은 행안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국토부의 주택개보수사업, 농식품부 주택개량사업 등과 연계돼 실시된다.

이영기 과장은 “석면피해를 국가차원에서 돌보는 ‘석면피해구제법’과 사전예방차원의 ‘석면안전관리법’이 마련된데 이어 처리까지 지원하는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돼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국가가 시행하는 석면관리대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회사를 통해 신영수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 종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고위험 물질”이라며 “도처에 산재돼 있는 석면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서둘러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 진보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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