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50인 미만 사업장 및 60세 이상 근로자에서 재해 다발
2017년 산업재해자수와 사고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율도 0.48%로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나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고사망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하면,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해자수는 8만9848명으로 전년보다 0.9%(808명) 줄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보다 5명 감소하였고,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도 0.53.에서 0.52.로 0.01.p 낮아졌다.
업종별 사고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은 증가하였다. 특히 이 두 업종의 경우 수년 전부터 고용부와 안전관련기관 등이 재해예방을 위해 적잖은 공을 들였음에도 성과가 좋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넘어짐 등 이른바 3대 재래형 재해가 여전히 재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고질적 문제임이 재확인됐다.
한편,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크게 늘었다. 무려 993명으로 전년(808명)보다 185명이 증가했다.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0.10.p 높아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면서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사업장이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예방 활동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