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정부 각 부처 및 유관기관들의 세부 추진계획을 짚어보고,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본부장인 박재완 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중앙추진본부 박재완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부 등 안전 관련부처 실무담당자, 한국노총, 경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등 안전유관기관 및 단체 임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재완 장관은 “참여기관 모두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는 이의 실천을 다지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맡은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길 당부드리며, 우리 고용노동부도 재해예방에 대한 자료공유나 예산지원 등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기관별로 백화점식 사업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브랜드 사업을 발굴ㆍ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각 기관에서 실효성 높은 사업들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차별화ㆍ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산재예방 예산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 부처와 각 기관들이 모여 산업안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토론회는 재해예방 분위기를 범국가적으로 확산하고,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산재예방예산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재희 부대표는 “현재 일반 회계의 3%, 즉 3,5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는데, 이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늘어나는 예산으로 산재취약지대인 영세중소기업에 집중 투입하면 산재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민기 이사장도 “3% 중에서도 약 1,000억 가량이 융자로 실질적인 산재예방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산 확대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산재예방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향후 예산확보에 노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현재 부족한 예산은 정부와 노사정, 그리고 각 기관들의 산재예방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하며 “앞으로 산재예방 사업을 늘리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근로자에게도 책임 물려야 VS 사업주의 안전조치가 먼저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놓고 각 대표자들의 많은 의견이 오갔다.

  건설안전임원협의회 이우찬 회장은 “산안법을 보면 모든 것이 사업주들에게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며 “앞으로 산재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들에게도 묻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의 천태삼 본부장도 “건설업체가 관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선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이 회장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백양현 본부장은 “현재 상황으로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전제하며 “음주사고 등 사업주의 중요한 과실이 아닌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이 안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총 정영숙 본부장은 “기업주들에게 안전시설이나 기법, 교육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업주들의 기본적인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장관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하고 공감해야 할 사항”이라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조율해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