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체계 혁신 방안 마련 위해 노·사·정 合心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 2명, 공익위원 5명, 간사 1명 등 각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정식으로 탄생했다.
향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예방 정책 및 기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단기 논의과제는 ▲장시간 노동 근절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대책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 방안 ▲중소기업 안전보건 확산 방안 ▲감정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 등이다.
중장기 과제는 ‘산업안전 예방 감독 및 조직체계 개편 방안’과 ‘산재보상보험제도 개편방안’으로 하되, 의제별 논의 일정 및 세부 논의 사항은 분야별 간사회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박두용 위원장은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안전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된 시점에 노사정이 함께 산업안전보건 강화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 과제가 아니라 산재예방체계의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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