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구축 
                                                                          
 소방방재청은 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거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자율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선진형 화재안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는 ‘2010 화재와의 전쟁’의 성과에 따른 전략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화재사망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개인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정책을 펼치면서, 주거시설인 단독주택에서의 화재사망자가 약 6.6% 감소한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올해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해나간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기본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건 등으로 문제가 됐던 준초고층 건물(30~49층, 120~200m)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준초고층 아파트에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전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불연성 외부마감재를 사용케 하는 내용의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국토해양부와 함께 발표한 바 있는데, 올해 청 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설계 및 건축 단계, 사용ㆍ유지, 대응ㆍ경감 단계별로 구분하여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화재안전 기반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노인요양원 사고(10명 사망)와 관련해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총 3,953개소의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건물규모와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ㆍ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기준을 마련ㆍ적용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안전(방화)관리자 선임 등을 통해 24시간 상시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토록 할 계획이며, 해당시설물의 ‘화재위험도’ 진단도 건물 유형별로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냉동창고 및 용접작업장에 대해서도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밀폐도 등 공간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용접작업 시 관할 소방서장에 신고토록 하고 작업장 내 소화기 또는 고정식 소화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작업의 기술자격소지자(264,541명)에 대한 안전관리 실무교육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관 중심의 소방검사를 건물주 책임의 자체점검과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 화재안전의 책임소재를 명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화관리자에게는 소방시설 보수요구권, 건물주에는 시정의무 등을 마련하고, 점검에 대한 실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현장 대응역량 강화로 화재로부터 선제적 대응

 이 전략에서는 무엇보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 프로젝트’가 중점을 이룬다. 소방방재청은 현장 맞춤형 ‘실용적 훈련’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관서별로 전술 목표를 설정ㆍ관리토록 하여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재진압대원 전문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SOP(표준작전절차) 운용사례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대원들의 현장 활동능력을 배가시켜나가는 한편, 위험물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펼치기 위해 위험물에 대한 가이드북을 현행 614종에서 1천종으로 확대하여 이를 일선 소방관서에 보급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섬지역 중심의 ‘전담의용소방대’를 현행 103개에서 188개로 대폭 확대하고, 소방장비관리규칙 및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화재진압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방통로를 확대해나가 현행 70% 수준인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올해 안에 75%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방용수시설도 현행 141,345개소에서 올해에는 145,638개소로 확대하여 소방전술 및 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 맞춤형 첨단 과학소방 기반 강화

 소방장비의 첨단화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고가 및 장기 개발과제는 R&D(62억)로, 저가ㆍ단기 개발과제는 ‘한국형 소방장비개발사업(14억)’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및 신제품설명회, 소방산업기술대상, 특허지원사업 등을 활성화시켜나가면서 신제품과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방장비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내에 대형 1급 정비사업소 수준의 전문 검사기관인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소방차의 정밀점검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품질인증
제의 도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방용품검정제도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을 확대하고,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검사기관 평가제를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또 제조업체(454개)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선택적 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에는 생산 시 검사를 했던 것을 1등급은 반기별, 2등급은 분기별, 3등급은 생산 시 마다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 구조 구급서비스 선진화로 소생률 제고

 EMS(응급의료서비스)의 신속한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빠르고 전문화된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해나가기 위해 전국 14개 시도의 소방헬기 26대를 ‘응급의료헬기’로 특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섬ㆍ산간지역의 응급환자에게도 1시간 내 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도시지역은 오토바이 구급대(서울 10개대→4대 도시), 농어촌지역은 119구급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나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 중 119구급지원센터는 2012년까지 175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올해에는 5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시도별로 119종합상황실 내에 전문의 또는 1급 응급구조사를 활용하여 119응급상황대처 기능을 강화해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1천여명을 더 확충하여 전 구급차에 1급 구조사 1명을 탑승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외 광역 통합적인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5개 권역별로 ‘초광역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실시된다. 이 때에는 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화재 발생을 가정해 대피, 화재진압, 인명구조 훈련 등을 시범훈련과 실제 출동훈련으로 구분해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방방재청은 중앙 119구조대를 특수재난 대응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인명구조 경진대회’ 를 개최하고 ‘인명구조사 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올해 목표는 인명피해 40% 감축  

 소방방재청은 이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망자를 502명(최근 10년간 평균)에서 올해에는 40% 감소한 3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소방안전문화의 선진화 기반을 다져나가면서 2014년까지는 인명피해 사망자를 50% 이상 감축해나간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정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략에는 4년간 화재통계를 기반으로 화재장소별ㆍ유형별ㆍ발화지점별ㆍ발화요인별 발생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했다”라며 “이들 전략에 대해 전국 소방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해나가면서 올해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화재와의 전쟁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위의 전략들을 총괄 기획ㆍ관리해나가는 부서인 ‘화재와의 전쟁 지휘 본부’를 청 내에 구성ㆍ운영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