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장의 사전적 노력을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가진 관계기관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신 이사장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전적 노력을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향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 이사장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사전조치와 산재보험료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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