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최근 독일계 완성차 글로벌 기업 BMW의 특정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벌칙규정을 적용하기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라며 “이어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국내 법제의 미비가 늑장대응 불러와”
BMW 차량 운행 정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조사에 막대한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최근 논평을 통해 “BMW사의 늑장.부실 대응의 배경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없는 국내 법제의 미비함에 있다”라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우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제조사가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물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경우에만 손해액의 3배 가량을 배상토록 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소주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돼 도입됐다.
참여연대는 “한국에서는 차량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아 업체가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구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법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량 결함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모두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함 입증책임은 기업에 부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BMW社, “올해 12월까지 리콜 완료 추진”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BMW도 신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선 BMW는 점검을 받지 않은 차주들에게 조속히 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특히 휴가, 국외체류, 주소지 변경, 폐차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차주 약 1만 명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렌터카사업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운행정지 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평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4시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BMW는 화재 발생 이후 약 10만 6000대의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긴급안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
BMW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예상이지만 20일을 시작으로 리콜을 실시해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