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7%) 이후 10년 만에 최대의 증가율이다.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 창출과 국민 안전망 확충, 소득분배 개선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향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큰 정부론을 본격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어느 해보다도 긴밀하게 협의해 만든 예산안으로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이다”라고 말했다.

◆ 핵심은 ‘복지·일자리·안전’
늘어나는 예산은 복지, 일자리, 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심 사회 구현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분야별로 복지는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 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12.1%) 확대된다. 일자리 분야의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22.0% 증가한다.

안전분야 예산은 20조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원 늘렸다. 산업분야는 올해 16조3000억원에서 내년 18조6000억원으로 14.3% 늘어나며, 환경 분야의 경우 올해 0.3% 감소했으나 내년에 3.6% 확대돼 7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부처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총지출로 27조1224억원(예산 7조1159억원, 기금 20조65억원)을 편성했다.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은 만큼 일자리 확대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지만, 안전분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 확대에 올해보다 62억원이 증가한 747억원을 투입한다. 화학물질 중독성 질환예방 실태조사 등 유해작업환경 개선에도 올해보다 59억원이 늘은 549억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겼다.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에 올해(8509억원)보다 965억원이 많은 9474억원을 책정했다. 지진관련 교육 등 지진인프라 구축 지원과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도 23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교육부는 지진·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22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7조5877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불안 1위인 미세먼지 개선에 투자를 집중한다. 올해 6920억원인 미세먼지 분야 예산을 내년 8832억원으로 27.6%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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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안전분야 예산 20조원 규모 편성…범정부 차원 행정력 집중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업종별 사고예방 대책 마련, 산재보험기금 0.9% 증액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전문가 육성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2019년도 정부의 전체 예산 중 안전 분야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올해보다 4.9% 증액된 20조227억원의 안전분야 예산은 ▲산업재해 ▲자살 ▲교통사고 등의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다음은 정부의 주요 부처별 안전분야 예산 및 정책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전용실습장 구축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3.9% 늘어난 27조1224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7조1159억원, 기금은 20조65억원으로 각각 18.7%, 12.4% 증가했다. 특히 산재보험기금에 551억원이 증가한 5조9807억원이 배정됐다.

고용부는 산재예방 및 보상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전망이다. 우선 소규모 건설현장 8700여 개소의 유해.위험요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62억 증액된 74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예산(480억)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 건설현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을 확대한다. 또한, 특고·플랫폼 근로자 등 서비스업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성 재해예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중독성 질환예방 및 유해·위험요인 작업환경 실태조사 등 유해 작업환경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54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화학물질 중독성 질환이 필요한 전자산업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5000개소→1만 개소)을 확대하는 한편,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DB도 18만 개소 신규 구축한다.

안전보건 교육인프라를 확충하는데도 59억이 투입된다. 대표적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용실습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타워크레인 3종을 구비·배치하여 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산재보상 장기급여 소멸시효를 3~5년으로 연장하고, 소규모사업장 적용확대 등 산재보험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5조700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련 예산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총 56조472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7조3905억원 증가한 규모다.

사업비는 2조8984억원으로 올해보다 5372억원 늘어났다. 특히 이중 재난안전 예산이 올해보다 11.3% 증가한 9474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과 사람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안전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행안부의 재난안전 주요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풍수해위험이 우려되는 재해위험지역.우수저류시설.소하천 등 재해예방사업에 7068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진 관련 교육.홍보 등 지진인프라 구축 지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23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재난안전연구개발 R&D 등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사업도 확대한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등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지역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887억원) 및 승강기 관리개선 지원(50억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13억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국민안전의식조사, 생활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국가안전대진단, 안전무시관행근절 홍보 등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예산(49억원)도 배정됐다.
 

◇국토교통부,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 추진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안을 2018년 대비 7.4% 증가한 42.7조원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예산은 16.5조원, 기금은 26.2조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0.1조, 2.8조원 증가했다.

내년 예산편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올해 대비 1002억원 늘어난 3조8283억원을 투자한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비용도 올해에 이어 168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1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