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안전문제" 논란
4대강 사업 "안전문제" 논란
  • 김창덕
  • 승인 2011.02.16
  • 호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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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이달 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 의원과 국토해양부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1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4대강 공사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사망사고가 공사현장 인력 9명, 일반사망자 11명 등 벌써 20명에 달하며, 건설현장 산재로 인한 심각한 부상도 15명에 이르는 등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강 의원은 “건설업의 경우 총 재해대비 사망률은 2.7~3.2% 수준이나 4대강 공사현장은 총 산재사고자 24명 중 9명이 사망해 37.5%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겨울철에도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되는 등 정부가 속도전을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을 ‘死대강 사업’으로 명명하며, 사업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강 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4대강 사업의 사고는 건설현장의 일반사고와 비교해 절대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4대강 현장의 2010년 재해율은 0.17%로 전체건설업종(0.44%)보다 낮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은 7.16%라며, 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을 반박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강 의원이 제시한 ‘총 재해대비 사망률’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비공식적인 통계로 일반인의 사망사고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며 “또 강 의원이 주장한 사망률은 사고를 당한 산재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 사망률이 37.5%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현 정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은 현재 49.8% 정도로 공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진척속도는 계획을 약간 상회하는 104% 수준”이라며 “계획공정률에 비해 무리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으로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은 한강 50.9%, 낙동강 47.2%, 금강 58.6%, 영산강 53.8% 등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4대강 사업의 안전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업의 특성상 안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사업초기부터 찬성과 반대의 극명한 대립이 이어지는 등 사안이 워낙 민감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감사원 등도 4대강 사업의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한다고 올해 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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