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보다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의 빈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장과 함께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영상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및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정문호 소방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차영환 국무2차장 등이 함께 했다.

회의는 최근 강릉 펜션 보일러 가스 누출, 백석역 노후 열수송관 파열, 종로 고시원 화재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가 시설책임자·민간의 안전의식 강화 주도
이날 회의에서는 ▲대설·한파 및 연말연시 축제·행사 안전관리(행정안전부) ▲다중밀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소방청)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및 AI·구제역 방역대책(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대책(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분야 안전관리 방안(국토교통부) ▲복지분야 안전관리 대책(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분야 안전관리(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이 총리는 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18만 곳,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건물은 55만개에 달한다. 기초지자체 담당부서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안전취약현장을 더 자주 점검해 민간을 계도하고, 규정을 엄정히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단체장들에게는 “건물주·사업주·시설책임자 등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더 자주 소통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민간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며 “시설의 입구나 홈페이지에 시설별 안전점검항목과 점검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민간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 생활의 만족 위한 생활 SOC 사업 추진
일상생활과 관련된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이날 차영환 국무2차장은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2019년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도 이와 관련해 “아직 우리나라의 생활 인프라 수준은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예컨대 한국은 주민 수 대비 실내체육관 수가 일본의 1/4, 독일의 1/30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에 정부는 2019년 생활 SOC 예산을 2018년보다 50% 많은 8조 6천억 원 편성했고, 2019년 3월 내로 3개년 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생활 SOC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생활 SOC 사업이 주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사업 선정부터 운영까지가 모두 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모든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슬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