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기에도 ‘안전’이 최우선

경제 침체기에도 ‘안전’이 최우선 일본에서는 1912년 후루카와광업사에서 안전표지판을 사용한 것을 안전운동의 창시라고 본다. 이 시기 근대화 과정에 따른 광산폭발사고, 섬유산업의 직업병 발생이 늘어나자, 일본 정부에서는 ‘공장법’ 등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두 번째로 ‘진화의 시기(1차 세계대전이후)’다. 세계대전 후 경기활성화로 금속, 기계업 등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는 것과 맞물려 각종 안전활동이 정부 및 민간분야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1932년에는 처음으로 전국산업안전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세 번째로 ‘부흥의 시기(1945년 이후)’다. 중일전쟁 이후 긴 침체기를 겪었던 산업안전 분야는 1947년 노동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다시금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경기호조로 산업활동이 두드러지자 전국산업안전 대회가 부활하기도 했다. 위생관리자제도 등 근로자들의 안전 및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자격제도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는 ‘발전의 시대’로 부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경제발전과 함께 신기술, 공법, 원재료, 설비 등의 도입으로 재해가 대형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또 사회변화에 따른 신종 직업병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변화에 맞게 일본에서는 노동재해방지단체법 등의 노동안전위생법이 제정되고,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등 각종 안전단체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1975년부터 1988년까지는 ‘강화의 시대’로 분류될 수 있다.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로봇 및 공장자동화 등 새로운 작업형태가 나타나면서 재해 및 신종질병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설비, 구조, 공정 등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나갔다. 그리고 현장에 직업병관리 외에 건강관리의 개념도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적인 활동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재해율이 격감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는 ‘재검토의 시대’로 부를 수 있다. 버블경제의 붕괴와 3D업종 기피현상이 확산되면서 고용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그러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내세운 전략은 ‘안전한 기업 만들기’였다. 전 분야에 걸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고용률 및 기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를 통해 경제와 고용문제를 해결해나갔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는 ‘새롭게 대응하는 시대’라고 구분 지을 수 있다. 안전문화에 대한 정부ㆍ민간분야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대형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성평가 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또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급증한 스트레스 및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각종 산업안전 정책이 추진됐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