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발생한 KTX 탈선사고(본지 87호 9면 참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광명역 KTX열차 탈선사고는 철도공사가 무리한 구조조정을 강행함에 따라 생긴 인재(人災)”라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09년 4월 5,115명의 정원을 일괄 감축키로 하면서 해당 인력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해온 상황이다.

이로 인해 차량 및 전기시설 분야의 점검횟수가 줄어들고, 전기, 시설, 차량 등 사업소가 통폐합되어 한 개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업무구간이 늘어나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최근 인력감축을 하면서 KTX 열차의 경우 3500km 운행 시마다 점검하던 것을 5000km 운행 후 점검으로 변경했고 신형 전기기관차는 2일마다 점검을 7일 또는 5000km 운행 이후 점검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구형 전기기관차는 1일 점검을 3일 또는 700km 운행 후 점검으로, 디젤기관차는 1일 점검을 3일 또는 1200km 운행 이후 점검으로 변경하는 등 점검 주기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의원은 외부 업체의 업무가 늘어난 가운데, 철도공사와 외부업체간의 업무협조 시스템이 붕괴된 것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이번 사고보다 더 큰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코레일 측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개인의 잘못으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정비ㆍ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체인원을 확보하고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목숨이 달린 문제”라며 “코레일은 지금이라도 정비인원을 감축하고 외주화하는 소위 ‘경영효율성’ 방침을 폐기하고 안전 제일의 관점에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및 경찰의 중간조사결과 KTX 탈선사고는 선로전환에 대한 수리반과 관제센터간의 보고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가 나자 국토해양부는 외부전문가 위주로 13명의 점검단을 구성, 전체 KTX에 대한 특별점검을 3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원인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열차운영 관리 및 신호제어 체계에 대해 실시된다”라며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ㆍ시스템적으로 개선조치하는 등 향후 철도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