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당시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섞여있었다.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역시 또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에서다.

지나 수년 동안 고용부가 추진한 산재감소대책이나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이거나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점과 힘들게 얻은 성과를 확산·유지시키지 못했던 이유도 안전보건관계자들이 걱정하는 이유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재해 1,000만명 서명 운동’, ‘무재해 3대 실천 운동’ 등이다. 이들 운동의 경우 정책 내용이나 방향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권자가 바뀌며 흐지부지돼 아쉬움이 남았던 사업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은 앞서 추진됐던 여러 대책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기대가 높다. 지난해 시작한 ‘사고성 재해 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 계획과 특별점검’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갑자기 만들어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지적되었던 단기적인 대책 보다 추진되는 상당부분이 중기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목표설정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점도 눈에 띈다. 금년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은 2012년까지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15% 감축시키는 것과 근로손실일수를 15% 감축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재해다발 6대 업종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중소기업 재해예방활동 기반 구축,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 대응 강화 등 중장기에 걸쳐 필요한 사안들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도 예전과 다른 점이다.

이밖에도 과거 고용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모습과 달리 고용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총 등 노사단체, 안전보건 관련 유관단체, 한국음식업중앙회와 같은 직능 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 및 단체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금번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즉 정책이 대국민적인 동참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근로자와 국민을 별개로 취급하던 지난날의 사고에서 분명히 탈피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최근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의 중간 평가 및 추가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지난 2월 한 달 고용부는 중앙추진본부와 지방청 단위의 세부추진대책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이 수정되는가 하면 각 기관별 대표 브랜드 사업이 속속 등장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처음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대책’ 수립의 원동력과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실천 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안에 대해 고민해야하고 성과위주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옛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였던 피로현상에서 완전히 탈피해 국민과 근로자를 믿고 ‘할 수 있는 것’, ‘실천 가능한 것’, ‘국민이나 근로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본 사업의 연장선상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비로소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은 성공할 것이고 국민과 근로자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 사업으로 안전 선진국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지난해 12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당시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섞여있었다.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역시 또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에서다.

지나 수년 동안 고용부가 추진한 산재감소대책이나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이거나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점과 힘들게 얻은 성과를 확산·유지시키지 못했던 이유도 안전보건관계자들이 걱정하는 이유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재해 1,000만명 서명 운동’, ‘무재해 3대 실천 운동’ 등이다. 이들 운동의 경우 정책 내용이나 방향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권자가 바뀌며 흐지부지돼 아쉬움이 남았던 사업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은 앞서 추진됐던 여러 대책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기대가 높다. 지난해 시작한 ‘사고성 재해 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 계획과 특별점검’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갑자기 만들어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지적되었던 단기적인 대책 보다 추진되는 상당부분이 중기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목표설정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점도 눈에 띈다. 금년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은 2012년까지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15% 감축시키는 것과 근로손실일수를 15% 감축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재해다발 6대 업종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중소기업 재해예방활동 기반 구축,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 대응 강화 등 중장기에 걸쳐 필요한 사안들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도 예전과 다른 점이다.

이밖에도 과거 고용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모습과 달리 고용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총 등 노사단체, 안전보건 관련 유관단체, 한국음식업중앙회와 같은 직능 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 및 단체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금번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즉 정책이 대국민적인 동참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근로자와 국민을 별개로 취급하던 지난날의 사고에서 분명히 탈피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최근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의 중간 평가 및 추가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지난 2월 한 달 고용부는 중앙추진본부와 지방청 단위의 세부추진대책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이 수정되는가 하면 각 기관별 대표 브랜드 사업이 속속 등장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처음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대책’ 수립의 원동력과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실천 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안에 대해 고민해야하고 성과위주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옛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였던 피로현상에서 완전히 탈피해 국민과 근로자를 믿고 ‘할 수 있는 것’, ‘실천 가능한 것’, ‘국민이나 근로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본 사업의 연장선상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비로소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은 성공할 것이고 국민과 근로자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 사업으로 안전 선진국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