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의 고용노동정책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
이명박 정부 3년의 고용노동정책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
  • 임재근 기자
  • 승인 2011.03.02
  • 호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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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현 정부 3년 동안의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는 주요 성과로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0.6%대를 기록한 것을 꼽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사고성 재해예방 100일 대책’과 ‘지역별 산재 취약분야 특별점검’ 등 강화된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고용부는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원 대상 소규모 사업장은 2008년 18,128개소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2,141개소까지 확대됐다. 무려 2008년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고용부는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산재 걱정 없는 안심일터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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