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이 지난해 1조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22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의약계, 공단 임직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사회적 협의체는 가입자 및 공급자 대표,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조직”이라며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협의체를 통해 지불제도 개편, 국고지원 확대, 약제비 관리,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논의하여 한걸음 한걸음씩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가야 진정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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