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위기 해법 첫 단계 '사회적 협의체' 구성
건보 재정위기 해법 첫 단계 '사회적 협의체' 구성
  • 손성연
  • 승인 2011.03.02
  • 호수 8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이 지난해 1조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22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의약계, 공단 임직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사회적 협의체는 가입자 및 공급자 대표,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조직”이라며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협의체를 통해 지불제도 개편, 국고지원 확대, 약제비 관리,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논의하여 한걸음 한걸음씩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가야 진정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