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산재인정 폭 넓혀야"
"직업성 암 산재인정 폭 넓혀야"
  • 최원양
  • 승인 2010.04.07
  • 호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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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업안전관련 업무 지방이양... 국가 책임 약화"

최근 S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여성노동자와 관련해 한국노총이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인정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특정 산업현장에서 직업성 암 발병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암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과 산재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근로자와 가족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기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산재인정의 폭을 더 확대하고 보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총은 최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부가 관장해오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결정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즉각 발병원인 조사와 예방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미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산재승인을 받아서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금번에 문제가 발생한 S반도체 공장에서는 현재까지 백혈병, 림프종 등 조혈계 암 발병자가 22명이 나왔으며, 이중 9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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