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빈곤퇴치 태스크포스(단장 강명순 의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지난 18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굴삭기，덤프트럭，레미콘 등 건설기계장비 운전자，골프장캐디，퀵서비스종사자，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에서 총 58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TF는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연 224억원을 지원해 고용주 부담분의 20%를 보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고용주에게 비정규직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안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비정규근로자들의 산재처리를 위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에 빈곤퇴치 TF팀에서 내놓은 정책안은 정책위에서 세부 심사하여 최종안이 마련된다. 비정규직 산재보험확대에 대해서는 심재철 정책위의장과의 사전조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당 차원에서 정책공약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