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00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를 앞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산업안전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노총은 ITUC -AP(국제노총 아태기구) 주최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LO총회 준비회의에 참석해, 오는 ILO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논의될 사례 목록에 한국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능 지방 이양 문제를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한국 정부가 노사단체와의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능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ITUC -AP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문제를 아태지역이 추천한 ILO총회 기준적용위원회 의제 예비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한국 노동계가 산업안전보건 협약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모든 노동정책에 확대할 경우, 심각한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ITUC는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미주, 유럽지역 등 지역기구별로 선정된 사례에 기초해 4월 4일 브뤼셀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한 후 최종 40여개의 예비목록을 작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4월 말부터는 사용자그룹과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