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약값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감기 같은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지금보다 약값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의 경우는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감기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기존엔 약값으로 4,850원 정도를 냈지만 앞으로는 8,080원 정도를 내게 된다.

인상대상이 되는 경증의 구체적인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으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확정키로 했다.

참고로 이날 확정된 안은 세부기준 마련과 시행령 및 고시개정 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위원회는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방안도 이날 의결했다. 인하율은 당초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CT는 14.7%, MRI는 29.7%, PET는 16.2%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노동계 등은 “수가 조정 등 병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대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부담만 높이는 대책을 먼저 시행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급자의 행태변화를 위한 정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