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 대책 추가로 마련해 시행할 것
박화진 신임 고용부 차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배달 종사자들과 만나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 및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지난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업계 주요 기업 관계자 및 배달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륜차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고, 업계의 안전활동 추진사항과 배달 종사자의 안전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최근 음식배달 업계는 스마트폰 보급 및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거래 확산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했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차관은 “하지만 음식배달 과정에서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생명을 잃거나 다친 노동자들이 많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의 교통사고 사망은 지난해 8월 316명에서 올해 8월 336명으로 6.3%(20명) 늘었다. 같은 기간 부상도 1만7204명에서 1만7525명으로 1.9%(321명) 증가했다.
박 차관은 “음식배달 업계의 양적성장 이면에는 시간 내 배달 독려,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체계, 고객 응대에 따른 감정노동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상당 부분 내재돼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그동안 업계에서는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 등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행했다”라며 “최근 ‘우아한청년들’에서는 배달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해주고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격려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배달 종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배달앱과 연계해 이륜차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안내하는 정보공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계획을 설명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정부도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재예방·고용·노사관계 분야의 전문가
이처럼 취임 후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박 신임 차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962년생으로 부산 출신인 박 차관은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박 차관은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노사관계학 석사를 수료했다. 지난 1991년 행정고시 34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발을 들인 그는 노동부(고용부 전신) 행정사무관과 서기관을 거쳐 근로기준국장을 지냈으며,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과 노사협력정책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인력수급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이어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비롯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산재예방, 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1월 노동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