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 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