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까지 발생한 산업재해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감소폭은 적지만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이다. 특히 1분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하고, 2분기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에 비춰보면 고무적인 것이 사실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사망자수는 지난해 3분기에 비해 11명(-0.7%)이 줄어든 1571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자는 660명, 질병 사망자는 911명으로 각각 7명, 4명 감소했다.

사망만인율은 0.02‱p 줄어든 0.83‱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사고 사망만인율은 0.35.(-0.01‱p), 질병 사망만인율은 0.48.(-0.01‱p)로 집계됐다.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자수는 8만29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7명(-0.7%)이 줄었다. 특히 사고 재해자수가 대폭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사고 재해자는 1376명(-2.0%)이 줄어든 6만8192명으로 집계됐다. 질병 재해자가 1만2107명으로 829명(7.4%) 늘어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재해율은 0.01%p 줄어든 0.43%(사고 재해율 0.36%, 질병 재해율 0.06%)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질병 재해자가 증가하고, 질병 재해율이 전년 동기와 같은 수치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재해 지표가 감소한 것이다.

◇건설업 문제는 여전
3분기에도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전형적인 양상은 그대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 중심으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52.9%(349명)가 발생하고,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37.3%(246명)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근로자가 전체 사망자의 39.7%(262명)를 차지한 것이다.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에서 44.1%(291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5%(231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79.1%가 발생했다.

건설업 및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계가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