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탈선사고에 대한 조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사고는 사소한 실수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일 새벽에 진행된 일직터널 내 밀착쇄정기 케이블 교체공사 당시 콘트롤러 제5번 접점편 고정 너트(규격 7mm)가 없어져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가 발생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보수자가 임의로 선로전환기 진로표시회로를 점퍼선으로 직결시킨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관제사가 선로전환기의 진로를 우선회에서 직진으로 변경시켰을 때 관제센터 표시화면에 진로가 정상인 것으로 표시되고, 실제 선로전환기의 크로싱부도 직진으로 바뀌었으나 포인트부는 바뀌지 않고 계속 우선회 위치로 잘못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열차가 진입하면서 탈선이 발생됐다는 의견이다.

조사위는 이외에도 케이블 교체작업에 대한 감독 미흡, 신호설비 유지보수자의 안전규정 불이행 등에 원인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시스템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것도 사고의 간접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사고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KTX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토록 철도공사에 권고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해나가고, 작업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서로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무리한 인력감축 사고 불러와 VS 인력 오히려 늘어났다

이번 조사결과와는 별도로 KTX의 탈선사고가 철도공사측의 무리한 인력감축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철도노조 및 일부 야당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철도노조와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김지애 의원(민주당) 등은 지난 6일 국회도서관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켰다.

이 자리에서 철도노조는 “KTX 사고는 인력감축정책에 따른 점검 및 시스템의 부실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라며 “하지만 철도공사는 그 원인을 근로자들의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며, 문책성 인사와 안전결의대회 및 규정수칙리본패용 등 이벤트성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각 단위 사업소별로 과도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전정비 및 안전운행보다 우선조치에 급급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 현업 직원들의 업무하중은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으며 이것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외주·위탁화와 맞물리면서 철도시설 유지보수분야 및 차량 정비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라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와 강 의원 등은 현장 정비인력 충원, 정비주기 및 시설물점검 주기 단축, 현업 보수품 공급의 실태조사, 외주화된 유지보수업무의 환원, KTX차량 및 고속선로에 대한 정밀진단, 정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일반차량의 인력은 감축된 대신 고속철도 인력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철도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철도공사의 한 관계자는 “2009년에 고속철도 인력이 841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60명으로 인력이 119명 늘었다”라며 “인력이 줄어들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번 광명역 탈선사고도 유지보수 직원의 실수일 뿐 인력운영상이나 안전시스템의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