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중 상당수가 ‘산재보험이 근로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3월초부터 3주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989명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실태 파악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는 ‘산재보험이 병들고 다친 근로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 중 68.8%는 ‘산재불승인이 심하다’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반면 산재보험이 근로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을 내놓은 근로자는 불과 8%에 그쳤다.

또 현행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85.1%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50점 미만이라는 박한 점수를 매겼다. 특히 0점을 준 근로자도 23%나 됐다. 50점이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자는 14.9%에 불과했다.

이밖에 산재요양 신청후 불승인이 많은 현 상황의 해결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6%가 승인여부 판단 이전에 바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독립적인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40.6%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