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광명역 KTX 탈선사고(2월 11일 발생)를 비롯해 최근 잦은 차량고장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KTX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KTX 탈선사고에 대한 전문가의 특별 안전점검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KTX차량의 고장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KTX-1의 경우 고장이 우려되는 부품은 예방차원에서 전량 교체하고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교체주기를 단축하여 특별 관리토록 했다.
KTX-산천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적 보완을 위해 제작사 전문가를 철도공사 차량기지에 증원 배치토록 했다. 또 철도공사의 차량정비 기술을 강화키 위해 고장 원인분석 등을 위한 고급 기술인력을 확대하고 고속철도차량 정비체계도 항공기 수준으로 개편토록 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 신호 조정장치 등 노후 전기시설을 조기 개량하고, 선로전환기 등 주요부품에 대한 실시간 장애감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철도공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조직을 기존의 수송부문 조직에서 분리·강화하고, ‘기동안전점검팀’을 구성해 현장에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유지보수 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공사직원에 대한 분야별·수준별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했다.
한편 이에 맞게 국토부 등 관련기관도 법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했다. 주요 철도용품 제작시 안정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제작자의 기술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검증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또 철도운영의 안전관리와 정비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전문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철도안전위원회의 설치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을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철도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라며 “향후 안전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세부과제별 이행실적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