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편성방향을 국민의 안전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중점 사항 중 하나는 재난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연재해 예방, 먹거리 안전, 해킹 등에 대한 정보보호, 재난·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 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안전성 강화에도 관심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업이 마무리 단계임을 감안, 보와 제방 등 홍수 방지시설을 확충해 안정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형 군대를 육성하는데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삼아 ‘국민안전’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라며 “지진ㆍ홍수 등 대형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예방적 투자를 기존보다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침의 또 다른 핵심사항은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시급히 재정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성과가 낮은 국고보조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예산을 늘리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를 확충해 저출산도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