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추진본부 ‘제4차 정기회의’ 개최, 부처간 벽 허물고, 재해예방에 ‘총력’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는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각 참여기관의 1/4분기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올해 1분기 산업재해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0여명이 줄어든 것을 자축하고, 앞으로 더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중앙추진본부장인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참여기관들이 꾸준히 노력해 준 결과 오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각 기관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재해예방의 해법을 찾아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기관들이 밝힌 1분기 기관·사업별 재해현황과 5월 중점 추진계획 등을 정리해봤다.
<이하 제시되는 산재통계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산출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사용가능하다.>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올해 1분기 산업재해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0여명이 줄어든 것을 자축하고, 앞으로 더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중앙추진본부장인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참여기관들이 꾸준히 노력해 준 결과 오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각 기관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재해예방의 해법을 찾아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기관들이 밝힌 1분기 기관·사업별 재해현황과 5월 중점 추진계획 등을 정리해봤다.
<이하 제시되는 산재통계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산출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사용가능하다.>

교과부 ‘학교안전사고’ 줄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 재해예방활동 대상은 학교급식소와 학교건설현장이었다. 먼저 학교급식소에서는 1분기 동안 총 26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4%(18명)가 증가한 수치다.
사고성 사망재해자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1분기 동안 학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총 157명으로, 지난해 동기(220명) 대비 28.6%(63명)가 줄었다. 사망자수는 총 4명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교과부가 향후 펼칠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학교급식소의 경우는 현재 실시 중인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 실시하는 한편 위생·안전점검시 학교별 안전보건대책 시행여부 확인 및 지도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또 학교건설현장 등 전반적인 학교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사고 통계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대학, 연구기관 등 37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지역일자리사업’ 중점 관리
행정안전부는 1분기 동안 희망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이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총 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6% 감소했다. 사망자수는 총 3명(희망근로 1명, 지역공동체 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이 증가했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의 재해현황을 살펴본 결과,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의 경우 각각 4·6월과 11월에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남은 분기 동안 더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추진할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안부는 지역일자리안전관리협의회 개최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각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지경부, 산단관리에 역량 집중
지식경제부는 그간 5개 산업단지(남동, 반월, 시화, 구미, 익산)의 관리에 역점을 뒀다. 1분기 중 이들 산단 소재 사업장에서는 총 282명의 재해자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2%(32명)가 감소했다.
사망자는 남동, 반월, 시화 등 3개 산단에서 3명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명이 감소한 수치다. 지경부는 예년 재해현황 분석 결과, 5개 산단의 경우 월별로 큰 편차가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경부는 최근 개소한 산단 내 근로자건강센터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산단 내 입주기업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산단 안전점검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육시설재해 대거 감소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과 요양보호시설의 재해예방을 중점 과제로 삼고, 그간 활동에 나서왔다. 먼저 보육시설에서는 올 1~3월까지 총 12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로 24명(23.1%)이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는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발생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시설에서는 1분기 동안 174명의 재해자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119명)과 비교해 55명이 증가했다. 작년에는 사망자가 없었는데 올해에는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복지부가 밝힌 향후 재해예방활동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부는 5월 중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소규모 보육·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화재·질식재해예방
환경부는 행안부, 지경부와 함께 화재 및 질식재해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1분기 동안 정책을 펼쳤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화재 및 질식재해자수는 2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0명)에 비해 1.4% 감소했다. 사망자수는 14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명이 줄었다.
환경부는 계절적 영향으로 여름철에 화학물질 중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세밀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주요 산단지역에 안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은 여천, 울산, 대산산단에 시행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하에 화학물질안전관리시스템 및 자체방제계획 작성프로그램을 고용부에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건설안전 강화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건설업종에서는 총 4,061명의 재해자가 발생, 전년 동기간 대비 91명(2.2%)이 감소했다. 사망자수는 1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명(9.0%)이 늘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6~11월 사이에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하반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5월 중으로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향후 열리는 공사비 산정 기준심의 그룹별위원회에 안전보건전문가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경찰청, 이륜차 재해 적극 대처
경찰청은 음식업중앙회와 함께 1분기 동안 음식업 이륜차의 재해예방활동에 적극 나섰다. 올 1~2월 동안 음식업종에서 발생한 이륜차에 의한 재해자수는 273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8명이 줄었다. 2월까지 사망자수는 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명이 증가했다.
비록 사망자가 늘긴 했으나 음식업종 이륜차 재해자수가 2008년 1,196명, 2009년 1,395명, 2010년 1,876명 등 증가 일변도만을 보이다, 이번에 다소 줄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은 향후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 안전문화 개선 UCC, 포스터 공모전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TV 예능프로그램 등에 이륜차 안전 관련 내용을 편성에 넣어줄 것도 요청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재해예방 큰 성과
산림청은 행안부와 함께 임업재해예방활동을 펼쳤다. 임업업종에서는 1분기 동안 39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35명(8.1%)이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는 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명이 증가했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관 협의회를 구성,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안전사고 예방 지도·점검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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