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산재근로자 3명 중 2명은 훈련을 받은 분야와 무관한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윤조덕 박사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실태 연구보고서’를 노동리뷰 최근호를 통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판정일 1년부터 3년 이내 장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예산사업’의 경우 훈련 후 직업복귀자가 모두 1,182명인데, 이중 35.9%(424명)만이 훈련과 연관성이 있는 직종에 취업했다. 나머지 64.1%(758명)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직종에 취업을 했다.

또 직업재활급여사업의 경우는 직업복귀자 343명 중 62.4%(214명)가 관련성이 없는 분야의 취직을 했다. 이에 대해 윤 박사는 산재근로자 중 상당수가 직업훈련 중 별도의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훈련 도중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예산사업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산재근로자 1인당 평균훈련기간은 월 2.4개월에 불과했다. 직업재활급여에 의한 직업훈련도 평균훈련기간이 2.6개월이었다. 이들 수치는 각각 2009년 대비 각각 0.4개월, 0.5개월 감소한 결과다.

윤 박사는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훈련기간을 2년 보장하고 있는데다 근로자들도 이 기간 기숙생활 등을 하면서 충분히 훈련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훈련분야에 취업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산재근로자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