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1-건설업과 서비스업 사망재해 심각
전체 재해자를 업종별로 보면 광업 271명, 제조업 7,667명, 전기가스상수도업 16명, 건설업 4,059명, 운수창고통신업 1,061명, 임업 395명, 기타의사업 7,565명, 기타 226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볼 때는 모든 업종에서 재해자가 감소했다. 이들 중 3대 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 기타의사업의 경우 감소폭은 각각 9.4%, 2.2%, 13%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광업 76명, 제조업 148명, 건설업 146명, 운수창고통신업 33명, 기타산업 121명 등이다. 재해자가 모든 업종에서 감소한데 비해 사망자의 경우 광업이 28.3%, 전기가스상수도업이 100%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했다. 증가폭은 주요 업종별로 제조업 1.4%, 건설업 9%, 기타산업 18.6% 등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재해감소의 성과를 보였지만 사망재해, 즉 중대재해가 주요 업종 모두에서 증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의 발생비율이 높은 건설업의 사망자와 최근 산업비중이 커지고 있는 기타산업(서비스업 포함)의 사망자가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다. 향후 이들 업종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인 관리를 펼쳐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징2-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급증
재해자를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6,990명, 5~49인 10,138명, 50~99인 1,515명, 100~299인 1,334명, 300~999인 577명, 1000인 이상 706명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규모에서 재해자가 감소한 가운데, 50인~99인, 100~299인의 중규모 사업장의 재해감소폭이 12.1%, 13.9%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또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펼쳤던 5인 미만과 5~49인 등 소규모 사업장도 각각 9.1%, 8.4%가 감소하는 등 재해감소의 효과가 기대대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사망자를 보면 재해자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사망자를 규모별로 나열해보면 5인 미만 134명, 5~49인 192명, 50~99인 54명, 100~299인 67명, 300~999인 52명, 1000인 이상 25명 등이다. 전년 대비로 1000인 이상의 감소폭이 24.2%로 가장 컸던 가운데, 50~99인, 5~49인 규모의 감소폭도 각각 12.9%, 5%로 비교적 크게 기록됐다. 하지만 고질적인 산재다발 규모인 5인 미만의 경우 무려 20.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징3- 대전청, 광주청 사망재해 증가폭 커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의 경우 2,866명, 중부청 7,523명, 부산청 4,018명, 대구청 2,161명, 광주청 2,414명, 대전청 2,278명으로 올해에도 중부청의 재해자가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로는 모두 감소한 가운데 감소폭은 서울청 15%, 중부청 8.3%, 부산청 6.7%, 대구청 3.2%, 광주청 15.4%, 대전청 7.2% 등으로 기록됐다. 재해자수 감소는 중부청에서 680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망자는 지역별로 증감폭이 뚜렷이 구분됐다. 사망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 55명, 중부청 182명, 부산청 81명, 대구청 52명, 광주청 71명, 대전청 83명 등이다. 서울청이 15.4%, 대구청이 29.7%, 부산청이 10% 감소한 가운데, 중부청은 지난해 대비로 0.6%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광주청과 대전청이다. 이들 지방청의 경우 무려 24.6%, 53.7%가 증가했다. 사망만인율도 각각 0.48p, 0.52p로 전년 동기(광주청 0.40p, 대전청 0.36p) 대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4- 전도, 협착, 추락재해, 전체의 61.8%
전체 재해자 중 사고성 재해자는 총 19,557명이다. 전년 동기(21,434명)에 비해 1,877명(8.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성 사망자수는 350명으로, 지난해(307명)에 비해 14%가 증가했다. 이같은 업무상 사고를 재해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자의 경우 전도 5,627명, 협착 3,698명, 추락 2,764명, 낙하비래 1,554명, 충돌 1,496명, 절단·베임·찔림 1,434명, 교통사고 1,009명, 기타 1,975명 등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 중 유일하게 절단·베임·찔림 재해만이 전년 대비로 8.4% 증가했을 뿐, 그 외에는 모두 감소했다. 감소폭은 전도 9.2%, 협착 12.1%, 추락 9%, 낙하비래 13.6%, 충돌 16.3%, 교통사고 11.1% 등으로 기록됐다.

사망자를 유형별로 보면 전도 30명, 협착 38명, 추락 106명, 낙하비래 21명, 충돌 20명, 교통사고 61명, 기타 74명 등이다. 전년 대비로 볼 때 낙하비래가 8.7%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도 25%, 협착 11.8%, 추락 9.3%, 충돌 33.3%, 교통사고 22% 등이었다.

재해유형 통계를 보면 전도, 협착, 추락 등 3대 재래식 재해가 이번 1/4분기 통계에서도 61.8%를 차지했다. 또한 충돌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점에서 3대 재해를 예방키 위한 산업현장의 꾸준한 노력과 충돌 및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재감소 효과 속에 아쉬움 남는 1/4분기

이번 통계를 짚어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재해감소 추세가 올해 1/4분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재해감소 폭이 최근 몇 년 동안 놓고 봤을 때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더욱 기대되는 것은 안심일터 사업이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 사업인 만큼, 그 효과는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각 기관별로 추진과제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만큼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통계를 볼 때 아쉬운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재해감소 속에서 사망사고, 즉 중대재해는 예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다. 일례로 건설업 및 최근 재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타산업(서비스업 포함)의 사망자 증가폭이 매우 컸고, 3대 재래식 재해의 발생률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사고 발생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이 확인됐다.

이를 감안해보면 이들 재해사고를 막는 것이 앞으로 산업안전 분야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가운데, 이번 통계에서 드러난 산재 취약 지대에 행정력이 최대한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했다.

성공은 했지만 다소간의 아쉬움이 남는 산재예방 정책들이 상반기 통계에서는 확실한 성과로 자리잡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