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발생률, 부평가지표 활용
소방방재청이 ‘화재와의 전쟁’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방재청은 지난해 ‘화재와의 전쟁’ 평가지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 지표의 경우 배점기준이 사망자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선 소방관서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화재와의 전쟁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대전소방본부의 경우 여타 정책수행실적은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부장이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반영, 방재청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를 주평가지표로 두되 여타정책 수행실적과 안전사고 발생률을 부평가지표로 설정할 계획이다.
즉 관할지역에 불가항력적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더라도 정책수행실적이 높게 평가되면 직위해제 등의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방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해 일선관서의 여론이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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