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이 국내 대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종합대응체제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은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2015년) 이전에 국내여건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실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족식에서는 삼성전자, GS파워, 호남석유화학 등 67개 기업 172개 사업장 대표가 지경부 박영준 차관과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우리나라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총 배출량 4억2,700만톤의 약 79%를 차지하는 곳들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1·2단계로 나뉘며, 올 하반기부터 1단계가 진행된다. 1단계에는 총 67개 업체 172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지경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치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환산해 할당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동종업계의 할당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에는 현금 대신 사이버머니가 거래수단으로 사용된다. 사이버머니는 자산가치는 없지만 사업장의 배출권 거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이용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번 1단계 사업결과를 토대로, 2012년부터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단계부터는 산업·발전부문 대부분의 관리업체(378개 800여개 사업장)가 참여한다. 지경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 사업에서 페널티는 가하지 않을 예정이나 우수 사업장에 대한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는 줄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전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듯이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연간 온실가스 100톤의 배출권을 부여받은 기업이 80톤의 온실가스만을 배출하면, 남은 20톤을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게 팔거나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온실 가스 감축에 있어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유럽연합 27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다. 또 미국과 일본, 호주가 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대만, 칠레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당초 2013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산업계의 영향을 감안해 최근 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늦췄다. 아울러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환경 비용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 일정기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