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산재예방의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안전학회(회장 정재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원(원장 강성규)과 함께 19~20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분야의 학계와 전문기관이 뜻을 모아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기계안전, 화공안전 등 9개 부문에서 총 13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어느 해보다 열띤 학술의 장이 됐다. 안전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한 연구사례들이 다양하게 발표돼, 학술 자료의 효용성 측면에서는 역대 최고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안전학회 정재희 회장은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모인 이번 자리가 안전관련 실무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날 발표된 연구들이 앞으로 산업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길 바라며, 학회에서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학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하반기 학술대회 일정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추계학술대회는 10월 21일 제주서귀포 KAL호텔에서 개최된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안전학술대회인 ‘APSS 2011’은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해 같은 장소에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APSS는 아시아에서 안전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 및 전문가들이 2년마다 모여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이에 대한 최종논문 마감은 8월 31일까지다.

건설업종 기술세미나 별도로 개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건설업종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학술대회에서 ‘건설안전 기술세미나’가 별도로 개최될 정도였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와 학회, 공단 외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및 건설안전협의회 등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말 그대로 학계와 건설업계, 정부 3자간의 정보 교류의 장이 됐다는 평이다.

안전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벽성대 박종근 교수는 “소규모건설현장의 재해감소방안과 건설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활성화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라며 “건설현장의 유해요인을 체계적인 안전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그중에서 건설업과 관련해 발표된 논문 중 특색있는 주제로 이목을 끌었던 몇 가지를 요약해 봤다.

공사 진행기간별 가이드라인 구축해야 -구권호, 김영선, 최성원(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발생의 고위험 요인을 건설공사 진행기간에 따라 과학적으로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재해예방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팀이 공사기간 1년 미만 사업장 28,230개소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3,048명(이상 2009년 기준)을 분석해본 결과 재해자의 23.5%가 공사 진행기간 21~40%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사시작시기인 진행기간 20% 미만과 공사종료시기인 진행기간 81~100%인 시점에서는 각각 17.3%, 16.4%가 발생했다.

발생형태별로는 붕괴·도괴와 충돌, 감전사고 등은 진행기간 41~60% 시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절단·베임·찔림과 추락재해는 진행기간 61~80%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건설업의 재해를 감소키 위해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공사진행기간별 재해의 고위험인자를 제거하는 산재예방활동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공사 진행기간에 따른 산재예방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시기별 위험인자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알려주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중소현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필요
(주)한양 안전환경팀 장웅범 팀장은 중소건설업체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장 팀장은 “안전사고의 80%가량이 중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 실무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잠재위험을 기술적으로 평가한 후 그에 맞는 안전관리활동을 펼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장 팀장은 중소건설업체의 재해형태를 공종, 위험요인, 재해형태, 안전대책 등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재해발생 비중이 높은 소규모 현장에 위험성평가체크리스트를 개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팀장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위험성평가체크리스트를 적용하면, 사전예방 체계의 부재가 해결될 수 있고, 분류체계를 통해 도출된 공정별 위험요인을 공유하면서 소규모 현장에서는 시공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재해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작업발판 설치 시 전문성 미흡 -최돈흥, 최승주, 고성석(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남대)
작업발판 설치 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재통계를 보면 건설업에서 추락으로 발생한 재해의 비율은 32%(2009년 기준)에 달한다. 특히 건설추락재해 제5대 기인물 중 하나인 작업발판의 경우 추락발생비율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발판 특성별로 보면 철근콘크리트 등 특정한 공종에서 집중 발생(49~57%)했다. 높이별로 보면 재해자는 3m미만의 높이에서, 사망재해자는 3~20m 구간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특성을 보였다.

사망재해만 놓고 보면 62%가 1년 이상 전문숙련기능공에서 발생했고, 작업발판종류별로는 강재작업발판에서 29~36%가 발생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기준에 따른 실태조사에서는 안전기준 미준수율이 쌍줄비계가 66%, 말비계가 52%, 이동식비계가 87%로 높게 나타났다.

현장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기준의 숙지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근로자들의 79%, 관리자의 66%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기준을 모르는 근로자가 경험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 사용하면서 안전에 그만큼 취약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시공 중 잠시 이용하는 일시적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의 현장 경험에 의해 임의대로 불안전하게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전국에 설치 사용되고 있는 작업발판에 대해 안전기준과 적합정도를 파악한 후 향후 건설안전 정책방향에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중소현장에 대한 핵심타깃 관리 추진
고용부 김순영 사무관, 건설안전 정책 추진방향 설명

이날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김순영 사무관은 향후 건설안전정책의 추진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건설안전 정책은 중소현장에 대한 타킷관리에 중점을 두게 된다.

 

재해가 다발하는 공사장 76,500여개소를 핵심타깃으로 정하고, 공단, 재해예방기관, 건설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3억원 미만 공사장의 경우 건축공사 위주로 현재 25,000개소인 국고기술지원 대상을 2012년 30,000개소, 2013년 35,000개소로 점차 확대해나가고, 국고기술지원기관의 지역별 전담책임제를 도입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과 지게차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를 부과해나가면서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김 사무관은 최근 법개정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추진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법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 1000억 현장에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매 6개월 단위로 적용대상 공사금액이 확대되고,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는 ‘Green Card 제도’와 연계해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