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추진하자 여성계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국민의 약 80%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을 주제로 4월 초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23명(남성 508명,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79.4%가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했다. 성별로는 찬성 응답의 경우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높았고, 반대 응답은 여성(17.1%)이 남성(9.4%)보다 높았다. 찬성 응답자는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63.4%)과 자긍심 고취(22.2%)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국방부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한 것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통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당초 국방부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를 일주일 미뤘다.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계, 장애우 단체의 반발이 심한데다 병역미필자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나오는 등 역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위헌 논란이 있는 군 가산점보다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군가산점제 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본인이 얻은 점수의 2.5% 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기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합격자도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