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철도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대한 중점대책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지난달 27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사고의 사망자를 지난해 5,505명에서 올해 4,800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과제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직업운전자의 제한을 추진하고,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하여 미숙련, 무자격 기사를 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시속 60km 초과에 대한 범칙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에 따른 책임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성 개선사업도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국도 100개소, 지방도 403개소)과 중앙분리대 설치, 위험도로 개량, 도로표지 정비 등의 사업도 예년보다 대상을 넓혀서 추진된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교통안전대책도 추진된다.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강제하고, 지자체별 교통안전 실적을 평가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을 차별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보행우선구역 지정,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보·차도 분리, 일방통행로 확대 등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취약부분이 대책에 그대로 반영됐다”라며 “시행부처별로 추진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나가,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