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교대근무제와 유연근무제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근무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07년 연구용역을 통해 교대제 여부 파악에 나선 적이 있지만, 업종별로 세분화된 공식 통계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3,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와 함께 근로시간 부가조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때에는 교대제 실시 여부와 시행 형태, 유연근무제 시행과 주당 실 근무시간 등을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유연근무제와 연차휴가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이 결과를 향후 근로시간 정책 수립에 반영키로 했다.

유성기업 사태로 이슈가 된 주간 2교대제

이번 실태조사는 유성기업 사태가 마무리된 직후 이뤄지는 조사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 엔진 부품 등을 생산하는 유성기업에서 근로자들은 주간 2교대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의 공권력 투입으로 24일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이 주간 2교대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주간 2교대제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2개조가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다. 이는 야간근로를 없애는 것이 기본 취지로,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근무형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 주간 2교대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 문제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시급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서 2교대제를 시행하면 급여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노동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도 주간 2교대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임금지급 방식도 월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임금을 그대로 두는 가운데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기업의 경영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