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국민 및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일 발표됐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은 5년마다 수립되어 왔지만, 건강증진사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이번부터 10년 단위로 수립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1차(2002~2005), 2차 (2006~2010)에서 나타난 성과 및 미비점을 반영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외에 교육부(학교보건), 고용노동부(근로자건강증진)이외에 국방부(군인건강증진), 문체부(신체활동) 등 여러 부처에서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제3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 공공과 민간의 역량이 총집결됐다”라며 “국민건강과 관련한 종합계획으로써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큰 성과였다”라고 밝혔다.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강화, 근로자 건강센터 확충

이번 계획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라는 비전아래 건강수명 연장(2007년 71세→2020년 75세), 건강형평성 제고 등의 2대 목표로 이뤄졌다. 사업은 크게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 상병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및 사업체계 효율화 등 5개 분야로 나눠졌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생활실천분야의 경우 금연,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을 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심뇌혈관질환, 비만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예방중심상병관리의 경우 만성퇴행성 질환 및 감염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통해 유병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신종감염병 출현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비상방역대책 위주로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환경보건분야는 식품안전, 교통사고 등의 비의도적 손상을 예방하는 가운데,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환경도 관리해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집단별건강관리는 생애주기별, 인구집단별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을 위해서는 사업장 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건강증진운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또 근로자 건강센터를 2015년까지 23개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직업병예방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프라 확충 및 사업체계 효율화 분야는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및 재원 등의 확보에 노력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32개의 중점 과제로 분류, 각 부처별로 추진키로 했다. 이들 정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혈압유병률 등 16개 대표지표도 선정했다.

전반기 동안 약 3조 7천억원 투자

정부는 제3차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전반기 5년(2011~2015)간 국비 약 3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제3차 종합계획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하여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2009년 WHO가 발표한 국가별 건강수명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71세로, 일본 76세, 스위스 75세, 영국 72세 등에 이어 28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