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두고 여전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의 주된 쟁점은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그 시기였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산업계가 우려하는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반면 산업계는 경쟁력 저하 등 상당한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입 시기 놓고 견해차 ‘팽팽’

녹색성장위원회 박천규 국장과 KEI 김용건 박사 등은 정부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박천규 국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거래제 입법방향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할 경우 산업계가 우려하는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용건 박사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목표관리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실질 GDP 기준으로 55.7% 완화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12조~27조원의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 기존 연구 결과는 유상할당비율과 배출권 구입 비용 등을 과다 측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의 대변자로는 대한상공회의소 박태진 지속가능연구원장 등이 나섰다. 박 원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일본 등 경제 대국들은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했다”면서 “우리도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우리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목표했던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최근 연기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향후에도 전문가 토론회 및 국가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의 합리적인 이해를 구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도입 자체를 반기지 않는 사업장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제도의 정착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