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계획 추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업생애, 그리고 사업주의 경영생애 별로 필요한 산업안전보건 예방조치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10일 제5차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서비스업 Life-long 안전보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각 기관과의 업무연계와 협업을 통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발굴·매칭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책은 크게 근로자의 직업생애, 사업주의 경영생애의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즉, ‘배움단계’, ‘입직·창업단계’, ‘근무·사업단계’, ‘생활 全단계’ 등의 생애주기별로, 안전보건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돼 있다.

배움단계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직종에 일하기 전부터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예비 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 직업훈련 과정에서 해당 직업의 내용과 더불어 관련된 안전보건 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 등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과정에 포함,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입직·창업단계에서는 프랜차이즈업체 등의 각종 창업교육에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 개시 단계(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시)부터 관련 업종의 안전보건 자료를 보급시켜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근무·사업단계에서는 업종을 대표하는 직능단체가 스스로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기존의 재해예방 대책을 서비스업에 맞게 조정하고, 재해발생사업장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져있다.

생활 全 단계의 경우 10대 재해발생 직종에 대한 열 가지 수칙 정보인 ‘서비스재해 Zero 10-10 수칙’이 적극 추진되고, 계절 및 날씨변화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예보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전보건 자료도 지속 개발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안심일터 추진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는 물론 직능단체와 민간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 TF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매월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이채필 고용부 장관이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됐다는 점을 비춰볼 때, 이 장관의 향후 정책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앞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변화된 현실여건에 맞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부처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조화와 협업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