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배달업종에 종사중인 청소년 665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0%의 청소년근로자들은 배달 1건을 하는데 10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으며, 43.9%는 20분 미만이 걸린다고 응답했다. 무려 10명 중 8명이 20분 안에 배달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피자업체의 ‘30분 배달제’ 폐지 선언이 있은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배달업종의 속도경쟁이 활개를 치고 있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달업종에서의 속도경쟁은 곧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배달근로자의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근로자들로, 이들은 사회 경험이 적고 노동인권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도 미흡하다. 또한 근무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영세 소규모업체다 보니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기도 힘든 실정이다.

실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배달 청소년들은 산업재해 보험가입이 안된 것은 물론 헬멧 등 기초적인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배달에 투입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조사대상의 66.3%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50%가 사고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언제 어디서건 다시 한 번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치킨·중국음식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이륜차 교통재해 예방’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연초 피자업체를 대상으로 펼쳤던 재해예방활동의 연장선이라는 게 이들 기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재해예방자료 보급, 사업주 교육 등의 안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에는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라는 범국민 산재예방 집중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고용부와 경찰청의 계획은 배달근로자의 안전문제를 다양한 배달업종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처음 피자배달근로자 안전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주요 피자업체가 30분 배달제의 폐지를 선언하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이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가 약해지자 배달업종들은 금새 ‘신속배달’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는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2011년 1/4분기 음식업종 이륜차 재해현황이 증명해 준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집중 감시를 받았던 피자 등 패스트푸드업종의 경우 재해자가 94명으로 전년 동기(112명)와 비교해 18명이 줄어든 반면 중국음식점은 120명으로 전년 동기(104명) 대비 16명이 증가했다. 만약 그 당시 정부가 일련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활발한 활동에 나섰다면 분명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듯 정부는 배달근로자의 안전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호기를 한 번 놓쳤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 스스로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재해감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약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번 대책이 우리사회에 안전한 배달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된다면 청소년 및 청년근로자들의 안전문제에서도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