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사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2009년 57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 역시 25억4,300만원에서 115억7,300만원으로 급증했다. 1년 사이 적발건수는 두 배, 부정수급액은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

올해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5월까지 80건이 적발됐으며 37억8,300만원이 환수됐다. 93억5,300만원은 적발로 지급되지 않아 전체 부정수급액은 131억3,600만원에 달했다.

채 반년이 지나지 않은 집계임에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작년 수준을 밑돌고, 부정수급액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참고로 부정수급액은 ‘보험사기가 적발돼 실제 환수된 돈’과 ‘적발되지 않았다면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을 합한 액수다.

이처럼 산재보험사기가 늘자 공단은 지난해 부정수급조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보험사기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조사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그러나 민간보험사 대비 전문 조사요원이 부족하고, 직접 수사권도 없어 사실상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서로 결탁해 재해경위서를 제출하면 제보 외에는 부정사실을 밝혀낼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게 공단의 하소연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허위로 재해를 조작하다가 적발될 시 배액을 징수당하는 것은 물론 재해경위 조작에 가담한 사업주에게도 형사처벌 등 연대책임을 묻는다”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투명한 산재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