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아래 있었던 고액 등록금 문제가 6월 10일 민주항쟁 24주년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맞았다.

지난 10일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청계광장에서 대규모로 개최된 것.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야4당 등은 정부와 여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참석인원만 2만여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5,000여명)으로 알려졌다.

끊임없이 잠음이 계속됐던 등록금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4월 27일 이후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당내회의와 라디오연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비율이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이라며 등록금 논란에 불을 붙였다.

시위의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달 29일 72명의 대학생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최초로 집회를 열고 나서부터다. 이날 대학생들은 ‘광우병 사태’ 당시에도 집회를 열 수 없었던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기습적인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이후 대학생들의 시위는 매일 계속됐고, 고액 등록금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확산됐다.

11일과 12일에도 집회는 이어졌다. 한대련은 12일 “10일 집회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며 “매주 금요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 ‘이달 말경에 발표될 듯’

촛불 집회 후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대학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을 특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감은 규모면에서 역대 최대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초 11월로 예정돼 있던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를 앞당겨, 회계 관리 및 국고보조금, 연구개발비(R&D) 사용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원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등록금 기준이 될 정확한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에서는 우선 장학제도를 보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소득층일수록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의 지적에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과 관련해 이 장관은 “당·정·청 협의를 오는 20일께 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등록금 고지서에 나오는 명목등록금의 절반을 다 지원한다면 7조원이 소요된다”면서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