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 편의 VS 미숙한 운전자 양상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 된 이후 첫 기능시험의 합격률이 9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진행된 첫 기능시험에서 대부분의 운전면허 시험장의 합격률이 90%를 넘었다고 전했다. 일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93%의 합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전인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1종 45.9%, 2종 51.5% 등의 합격률을 기록한 것에 비춰보면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기능시험의 합격률이 크게 올라간 이유는 굴절, S자, T자 코스 등 11개 항목을 거치는 700m의 코스 시험이 폐지되고, 대신 전조등이나 와이퍼 같은 차량 조작과 50m의 주행 능력만 측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전면호 시험이 간소화되자 응시생들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에선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증가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실제 도로주행에서 잘하는 것이다. 면허시험 간소화로 응시생들이 시간과 노력을 도로주행에 더 많이 쏟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 교통전문가는 “취약한 교통안전의식이나 보행자 배려 등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의무교육은 약화시켜 미숙련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며 “장내 기능시험을 간소화했으면 그에 상응하도록 도로주행 시간을 늘리거나 배점 항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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