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 4대보험 사각지대 시급히 해소해야
박근혜 의원, 4대보험 사각지대 시급히 해소해야
  • 조성대
  • 승인 2011.06.22
  • 호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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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4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기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25%, 5~9인 영세사업장의 50%만이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보다는 사회보험료 인하가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영세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크게 느끼고 있는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지원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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