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이 직업안정법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밝혔다.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이상철)가 주최한 ‘2011 HR서비스기업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가 17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 12층 스카이볼룸에서 개최됐다.

초청 강사로 나온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최근 고용노동정책 하의 HR서비스산업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정책관은 “하반기에 서비스·유통 등 대형사업장 30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라며 “향후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취약한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의 동반 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업안정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파견에 대해서는 “파견이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 기능이 존재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파견근로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