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 혜택 적용하라”
이 대통령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 혜택 적용하라”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6.29
  • 호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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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길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비정규직인 택배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터미널에서 가진 제91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현장 간담회에서 산재보험과 실업보험 문제, 사업주와의 계약문제 등과 관련한 택배기사들의 요구를 듣고 국토해양부 및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체감도 높은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점 발전해갈수록 분야별로 새로운 직군, 직종들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들이 정식적인 직군으로서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중 즉시 검토가 가능하고 개선이 가능한 방안은 다음달 초까지 해당 부처와 조율해서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고, 복합적인 사안은 장기적인 과제들로 검토해서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택배기사들과의 간담회 외에 추후에는 일용직 근로자, 영화 종사자 등과의 간담회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대통령의 간담회 지시와 관련해 택배기사는 물론 퀵서비스 기사, 간병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하반기에 개정할 뜻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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